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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내에서 벌어진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인 일명 ‘도가니 사건’, 목사를 사칭해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하고 장애인을 짐승처럼 취급하며 학대한 원주 ‘장 목사 사건’, 염전에서 경제적 착취와 심한 신체적 학대가 일어났던 ‘염전 노예 사건’. 위에 언급된 일련의 사건들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유린 및 학대·폭행 피해 사건들이다. 일부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 끔찍했던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기도 했으며, 이 외에도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학대로 장애인 인권단체에 신고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한다.장애 유형별 학대 피해 장애인 현황(출처: ‘보건복지포럼 –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이동석, 2017, p. 29))이처럼 우리 생활 속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또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애 때문에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37.8%가 ‘장애 때문에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많다’ 46.2%, ‘매우 많다’ 26.4%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경우가 72.6%였다(출처: ‘보건복지포럼 –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이동석, 2017, pp. 24-5)).이처럼 장애인에 대해 단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자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다른 국가들, 특히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 인권의 최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임, 폭력 또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장애인 학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학대 행태에 따른 정의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으로 구성. 장애인 학대 유형(출처: ‘2017년 지역장애인권옹호기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 p. 2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금지행위(출처: ‘2017년 지역장애인권옹호기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 p. 28)) 연도별, 유형별 장애인 학대 현황(출처: ‘보건복지포럼 –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이동석, 2017, p. 28))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현황(2015-2016년)(출처: ‘보건복지포럼 –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이동석, 2017, p. 34))이에 경남도는 장애인 권익옹호 및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경남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2015년 6월 22일)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의 범위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활동 지원기관의 장 및 의료인 등 직무상 연관성이 높은 종사자들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교육들을 다음과 같이 실시해 왔다:- 2016년 5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직군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순회교육’을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시행.- 2016년 7월: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교육 시행. 시·군 공무원이 통·리·반장,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 조치해야 하는 등의 실무적인 내용의 교육이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대한 생애 맞춤형 제공계획) 수립, 공공 후견 지원, 권리구제 지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 (출처: 경남남도)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2017년 9월 27일 도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리구제 전담기관인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대표 송정문)’을 출범시켰다. 인천,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 창원시에 개소‧운영 중이다.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장애인 학대 사례에 대하여 지원하고,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주요 임무: ▲장애인 학대의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장애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역할 수행.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체계(출처: ‘2017년 지역장애인권옹호기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 p. 4)) 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체계도(출처: ‘2017년 지역장애인권옹호기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 p. 23))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시 확인사항(출처: ‘2017년 지역장애인권옹호기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 p. 29))지난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도내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학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홍보사업에 주력하였다. 특히, 경제적 착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 피해자를 긴급 지원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어 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올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맞춤형 권리구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홈페이지 제작, One-stop 설루션팀 구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경상남도)경남도는 장애인 인권유린 및 학대·폭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사업들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함께 다양한 학대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18.02.09.21세기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의 라이프스타일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이로 인한 정치·사회·문화 전반의 인식 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 중이다. 특히,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촌향도(離村向都)와 도시화(urbanization) 현상은 20세기에는 유럽·북미지역 국가들로, 21세기에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가들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계의 인구 분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지역별 도시화율 1950~2050(출처: ‘세계와 도시 7호 – 세계 도시화의 핵심 이슈와 신흥도시들의 성장 전망’ (송미경, 2014, p. 47))이러한 도시화는 지역 간 연계성 강화, 출산율 감소, 수명 연장 및 고령화 등 특정 국가의 경제·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14년 유엔의 ‘세계 도시화 전망(World Urbanization Prospect)’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새롭게 증가하게 되는 인구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런 도시화 현상이 농촌 공동화를 야기시켜 영농인력 부족 및 농업·농촌지역의 황폐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 또한 과거 압축적인 고도의 성장을 위해 수도권과 지역거점 중심의 집중적 개발정책을 펼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도·농간 극심한 격차가 발생하였고, 농촌지역의 과소화·공동화와 함께 도시지역의 과밀화·산업화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행정구역 3,520여 개를 대상으로 2,000명 미만의 읍·면·동 수는 2010년 400여 개에서 2015년에는 900여 개로 배 이상 늘었으며, 인구 1,000명 미만의 읍·면 수는 2005년 40여 개에서 2015년에는 350개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출처: http://m.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2). 그러나 혼잡하고 빠른 도시지역에서의 각종 폐해로 보다 양질의 삶을 위한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변화되어 반대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하는 이른바 이도향촌의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고, 도시와 농촌에서의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한 5도 2촌의 생활양식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귀농어·귀농촌인통계(출처: ‘2016년 기준「귀농어·귀촌인통계」결과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 2017))이렇듯 오늘날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시기 또한 도래하여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드시 농업을 전제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오는 귀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퇴후 전원생활이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영농을 목적으로 이주해오는 귀촌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에서도 귀촌·귀농가구 누적수가 높은 경남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출처: ‘경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손상락/경남발전연구원, 2012, pp. 3-4)). 2016년 시도별 귀농(위)·귀촌(아래) 가구 현황(출처: ‘2016년 기준「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보도자료’ (농림축산 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 2017, p. 4 & p. 14))경남도의 경우, 농가인구는 293,720명(’ 15년)에서 280,720명(’ 16년)으로 1만 3천 명이 줄어들었고 농촌 고령화 비율은 40.6%(’ 15년)에서 42.4%(’ 16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귀농(귀촌) 가구는 2015년 1,612(37,541) 가구에서 2016년 1,631(37,732)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귀농인들은 귀농초기에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36.2%)과 자금부족(28.8%)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농촌 공동화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 황폐화 방지와 활력 증진,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 및 귀농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시행해왔으며, 새해부터는 “귀농인 활성화 시책”을 본격 추진하여 신규 취농 인력 확보를 위한 아래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 귀농인을 대상으로 경종 및 축산분야 시설 개보수 등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에 100 농가(농가당 375만 원)를 지원한다. 또, 2013년 이후 귀농귀촌 가구수가 10개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우수마을 벤치마킹과 마을 화합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교류협력 분야에 20개소(개소당 6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2) 경남 귀농 사관학교 운영: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경남 귀농 사관학교를 운영한다. 경상대학교(농산물 가공반 20명),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농작물 관리반 20명), 경남도립 남해대학(화훼․농촌관광반 20명) 등 도내 3개 대학교와 (사)경남 과학영농 특성화 교육사업단(진주, 시설원예 20명)에서 과정별 20명 총 정원 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20주 12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다. 본과정은 귀농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인자(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4월부터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3)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낮은 벼 재배 귀농인으로 귀농 3년 이상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경운․정지․이앙 등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소 15만 원(0.1ha)에서 최대 75만 원(0.5ha)까지 연 1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쌀 직불금, 벼 경영안정자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가능하며, 7월 31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4)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귀농 창업자금(최대 3억 원 융자, 2%) 및 주택구입자금(최대 7천5백만 원 융자, 2%)을 지원한다. 또, 농촌지역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운영과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인을 활용한 농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지역 일자리 연계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귀농(창농)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로 도시민 농촌유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귀농인 지원사업 지원 안내(출처: 경남도청)경남은 귀농귀촌 유치 실적이 전국 3위로 명실상부한 귀농 1번지이다. 그런 만큼 다양한 소득작물과 수많은 선도 농업인이 많은 귀농의 최적지인 경남에서 성공적인 귀농 환경을 조성·활성화시키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계획·추진하여,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기존 농업인과의 역차별 문제 등의 갈등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등 농촌 공동화 해결 및 성공적인 귀농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18.01.23.우리 인간은 더욱더 안정적이고 나은 일상에서의 자유를 영유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벽을 세우고 이런 물리적 제한·규제를 바탕으로 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며, 이와 동시에 우리가 만든 이런 규제의 벽과 공간이 다시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짓고 규정짓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만든 건축물에서 거주하면서 우리의 삶과 정체성도 이 건축물의 공간구조에 맞춰 자연스레 형성·진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 혹은 거주공간의 밀도·질감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리적·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사회적으로 형성·유지된 공적·개인적 관계에도 여러모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이런 주거·생활공간과 사회(성) 형성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병리학적 형상들, 특히 최근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작가 최윤필 씨는 그의 2014년 저서 <익숙한 공간에 대한 인문적 시선: 겹겹의 공간들>에서 수도권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교실 공간 변화의 양상에서 찾고 있다. 그는 학교 교실이 각종 학생 편의 시설들로 확충되면서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된 반면, 정작 학생들이 자유롭고 사고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점점 사라짐에 따라, 이에 따라 교실 그리고 학교가 더욱더 각박해지고 삭막해진 공간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 공간의 여백은 정서적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에 필요한 우호적 거리를 부여하는 기초 환경이며, 이를 통해 형성된 교사와 학생 간의 감정적 교류는 적지 않은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다시 말해, ‘벽’과 ‘공간’이라는 다소 관념적인 용어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목적(경제적, 사회적, 행정적)의 규제들이 개인의 일상 및 사회 전반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처럼 우리의 일상 공간은 각종 규제들로 유지되고 이를 통해 성격 또한 지워진다. 공식적·비공식적인 규제에서 경제적·사회적·행정적인 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성격의 규제를 통해 우리의 삶은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며, 동시에 이런 규제에 영향을 받는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 맞춰 좀 더 완화된 규제들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도한 엄격한 혹은 완화된 규제를 통해 역효과를 발생되는 경우 또한 흔한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규제들 중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정적인 규제의 경우, 정부가 민간에 대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 정지만, 행정 과정이 복잡하거나 불투명하거나 혹은 관료주의로 인해 규제가 과다할 경우 부패 등으로 민간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민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행정 과정을 단순화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개혁은 규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능력, 즉 정책 수립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도 항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의 질을 향상하는 규제개혁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규제개혁의 비용과 위험은 예상보다 클지 모르나, 확실한 것은 개혁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위험과 비용이 일반적으로 이보다 더욱 크다는 사실이다’ (출처: 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규제개혁과 경제발전(국무총리실, 2012, p. 23)).경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2009년부터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도민들의 참신한 제안을 발굴하였다. 공모 대상은 창업 활성화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육아·취학·취업·노년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주택·의료 등의 생활 불편 분야 등 생활 속 모든 규제가 해당된다. 특히, 저번 해에 이어 이번해에도 행안부 주관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에서 도민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건의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 중 가장 많은 11명의 도내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에서 전국 최다 수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도는 생활 깊이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남 만들기에 앞장선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공모제는 생애주기 분야(출산, 육아, 취업 등), 생활불편 분야(교통, 주택, 의료 등), 소기업·소상공인 분야(창업 활성화, 기업활동) 등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출처: 경상남도)예를 들어, 경남도 류승희 주무관은 지난 4년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점을 개선 건의하여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원이나 어린이집 임시휴업으로 부득이하게 돌봄 서비스를 취소하는 건수가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한 달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해시 정혜선 규제개혁 팀장은 의사는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환자 보관용, 약국 제출용)을 발급하여야 하나, 대부분 병의원에서는 1부(약국 제출용)만 발급하고 있어 불필요한 처방전 발급을 개선 건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생활속 규제 개혁과제 공모 우수사례(출처: ‘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의 눈높이로 직접 개혁한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년 9월 28일자))그 외에도 창원시 박현우‧안광현, 진주시 이용화, 의령군 전혁 찬, 창녕군 하홍철, 고성군 박혜화‧허수은, 거창군 김정자‧이창희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장려상 수상 과제 대부분은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체감하는 출산, 육아, 주택, 의료분야 규제들로 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 사용 개선, 임신 중인 근로자 유산 시 배우자 특별휴가 부여, 난임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여건 완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 국가보훈대상자 응급진료 신청기간 개선, 장애인 등록 접수처 전국 확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방법 개선 등이다.생활 속 규제 개혁과제 우수공모과제 대상 국민공감 생생 토크 사례발표 과제(출처: ‘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의 눈높이로 직접 개혁한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년 9월 28일자))이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제34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해 숨은 규제를 정비했다. 이번 조례 정비는 법제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것이다. 법제처는 매년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선정하여 지자체에 해당 조례를 제개정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출처: 경상남도)도는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제안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로 개정했다. 또한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다.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도는 올해 초부터 시군과 함께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개정 및 자치법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경남 도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실시하는 생활 속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많은 도민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와 행태의 개선은 계속될 것이다.
17.10.30.“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다시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We shape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 이 말은 전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영국 의회 의사당을 다시 짓겠다고 약속하며 행한 연설의 한 부분으로, 건축이 우리의 삶을 조직·디자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출처: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 (승효상 2016, p. 121)). 다시 말해, 우리가 만들어낸 건축물에서 거주하면서 우리의 삶과 정체성도 이 건축물의 공간구조에 맞춰 자연스레 형성·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건축물들이 한데 모여있는 도시를 만든 주체 또한 우리 인간이며, 그런 도시가 결국 인간의 삶, 그리고 그런 삶들이 서로 다양한 관계를 이루며 자연스레 형성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의 특징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길’이며, 인간이 땅에 거주하면서, 길을 만들어 내고, 오랫동안 인간이 보행을 하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길들이 일종의 ‘실핏줄’처럼 도시가 생명체처럼 원활한 살아가게끔 한다. 결국, 인간이 길을 만들었다면, 나중엔 이 길이 인간의 삶을 만들고 조직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출처: Th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SUPT): www.sutp.org)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편리한 도로,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도로, 선택과 집중의 가치 있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목표로 기존의 자동차 소통 중심의 가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어서 자동차과 사람이 보다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가능성을 찾기 위한 실험에 한창이다. 표준적인 도시부의 가로 설계가 아직까진 사람보다 자동차 소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1960년대부터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된 ‘보행자 중심의 가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국가별로 그 결실을 맺고 있는 중이며(예를 들면, 유럽·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본 엘프(Woonerf)’와 ‘존 30(Zone 30)’, 영국의 ‘공유도로(Shared Space)’ 와 ‘홈존(Home Zone)’, 미국의 ‘완전도로(Complete Streets)’ 등), 대중들 또한 이런 의미 있는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출처: ‘세계와 도시 10호 특집 – 보행자 중심의 가로 만들기 사례’ (한상진 2015, pp. 18-22)). 보행자 중심 가로 조성 해외사례(1) – 네덜란드의 ‘본 엘프(Woonerf)’ (위)와 영국의 ‘홈존(Home Zone)’ (아래)(출처: ‘세계와 도시 10호 특집 – 보행자 중심의 가로 만들기 사례’ (한상진 2015, p. 19 & p. 21)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경남도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근거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을 목표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도시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창원 마산합포구 석전초교 및 경남은행 주변 총 2.3km 구간에 보차도 분리·속도저감시설·보행데크·단속카메라 등 설치, 밀양시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거제시 꿈의 거리 조성 등 현재 사업이 마무리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최근에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실현’이라는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적극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의 환경을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남 보행안전구역(G-walking safety zone)’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중심 가로 조성 해외사례(2) – 미국의 ‘완전도로(Complete Streets)’ (위)와 영국의 ‘공유도로(Shared Space)’ (아래)(출처: ‘세계와 도시 10호 특집 – 보행자 중심의 가로 만들기 사례’ (한상진 2015, pp. 20-21)내년부터 5년 동안 170억 원을 투입하여 총 43.2km에 달하는 5개의 사업을 시행할 이 계획은 기존의 안전 교부세로 극히 소규모로만 해왔던 생활권 이면도로 사업 등 4개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도변 마을의 보행환경 등 조성에 50억 원의 도비를 새롭게 투입한다. 기존 사업으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노인보호구역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4개이고, 신규 사업으론 ‘마을 주민 보호구역 정비’ 1개다.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5년간 총 60억 원을 들여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보도를 신설하고, 터널·교량 등으로 보행로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주택·상업 밀집지역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이면도로에는 5년간 20억 원을 투입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속도저감시설, 속도규제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보호구역지정을 확대 지정하고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5년간 40억 원을 투입하여 한 차원 높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특히, 노인 인구가 집중된 농어촌 지역의 마을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에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5년간 도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인도설치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신설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창원 마산합포구 석전초교 및 경남은행 주변 개선 사업 (출처: 경남도) 밀양시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출처: 경남도)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적인 도로환경정책 추세를 반영한 경남도의 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 정책 사업이 도로의 품질 향상과 도민의 생명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SOC사업을 질적으로 고도화되면 새로운 전국 모범사례로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환경 조성 전(위)과 후(아래)
17.09.25.요즘 과학‧인문‧예술할 것 없이 거의 모든 학계에서 공통으로 언급되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다. 네덜란드의 대기 화학자인 파울 크뤼천이 대중화시킨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는 이 용어는 ‘인류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생태계 침범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지질학적 시기’를 지칭하는 말로, 대게 19세기 산업혁명시대 이후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구의 수명을 급격하게 압당겨 결국 대멸종에 이르게 된다고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다. 인류세와 관련에서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게 5억여 년 전 지구에서 생명이 출현한 이래 다섯 차례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왔으며, 현재 관측되는 여섯 번째 대멸종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렇듯 인재(人災)로 인한 지구환경파괴는 미래 지구환경•생태계 및 인류 생존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우리 인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카리브 해 도서국가 및 미국 남부지역은 대형 허리케인 하비(Harvey)와 어마(Irma)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전 세계 기상학자들은 이번 ‘기형적인’ 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을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선언으로 지구환경에 끼치게 될 유•무형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개발‧소비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국 정부들 또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환경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출처: ‘2017년 국내외 에너지 시장 전망’(포스코 경영연구원 2017, p. 10))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국내 환경에서 목표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현재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친환경, 효율성, 융복합’ 이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키워드가 부상한 것은 첫째, 작년 말 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新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둘째, 신재생에너지기술의 발전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및 가격 하락 지속으로 각국 정부가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면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유도함에 따라 에너지 기술발전 및 상용화로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타 업종 간의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들이 부각됨에 따라 전통 에너지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타 업종의 개방성과 효율성을 접목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출처: ‘2017년 국내외 에너지 시장 전망’(포스코 경영연구원 2017, pp. 2-3).2017년도 세계 에너지 시장 트렌드 전망 (출처: ‘2017년 국내외 에너지 시장 전망’(포스코 경영연구원 2017, p. 3))신재생애너지 확산 및 에너지 효율성 재고가 주료 트렌드고 꼽히고 있다.우리나라 정부도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글로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남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8개 시군, 1,197개소에 국비를 포함해 총 155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런 글로벌 트렌드의 일환으로 지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한 지역 내 주택‧건물‧산업체에 신재생에너지를 공동 공급하거나, 태양광‧풍력 등 2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인데,경남도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함양군 산삼 휴양밸리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9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2018년도 융복합 지원사업에 전국 3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광역시도 평균 2개 사업이 선정된데 비해 경남도는 의령,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5개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도내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의령군: 전통시장 주변 주택•상가•공공건물 107개소에 국비 7억2천만 원 등 15억6천만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513kW, 지열 70kW 설치.▲산청군: 경호강 인근 주택•상가•공공건물 149개소에 국비 5억5천만 원 등 11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247kW, 태양열 432㎡ 설치.▲함양군: ‘산삼휴양밸리’의 각종 시설‧센터 등 22개소에 국비 7억1천만 원 등 16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163kW, 태양열 118㎡, 지열 86kW, 풍력 60kW 설치.▲거창군: 감악산 풍력단지 주변 주택•상가•공공건물 152개소에 국비 5억2천만 원 등 10억9천만 원 투입하여 태양광 226kW, 태양열 354㎡ 설치.▲합천군: 해인사 및 대장경 테마파크 일원의 주택•상가•시설 등 51개소에 국비 3억6천만 원 등 7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202kW, 태양열 174㎡ 설치.--------------------------------------------------------------------------------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올해 초부터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한국 에너지공단(경남본부), (재)경남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사업 지원•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자체 현장실사, 전략회의 개최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이번 정부 공모에서 도내 다수 사업이 선정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남해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규모 신재생에너지 IGCC발전소 조감도(출처: 경상남도)이처럼 경남도의 이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등 경남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것이다.
17.09.11.